(경제) 미국 정부부채, 결국 큰 정부로 가는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28.5조 달러까지 커진 가운데 부채한도 상한(22조 달러) 적용의 유예가 7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부채 한도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게 인지상정

 

일단 부채 데이터부터..

https://fred.stlouisfed.org/series/GFDEBTN

Federal Debt: Total Public Debt

 

부채 한도는 연방정부가 사회보장 연금 및 의료보험, 세금 환급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차입 가능한 총 금액을 말한다. 이 한도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기존 법정한도 상한은 22조 달러로 이미 2019년에 이에 도달했다. 다만, 당시 의회가 부채한도의 적용을 2021년 7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부채한도 적용 유예는 금융위기 이후 해당 협상이 이루어질 때마 결정되면서 뭔가 당연시 되는 느낌이 있긴하다.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46405/federal-debt-limit-of-the-united-states/

https://crsreports.congress.gov/search/#/?termsToSearch=debt%20limit&orderBy=Relevance 

CRS Search Results

미국 의회예산국(CBO) 보고서 서치에서 debt limit 으로 검색하면 2011년도 이후의 내용을 정리해 놓았다. 

2013년 이후로 계속 '한도 초과-유예-한도 상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금융위기 이후로 돈을 찍어내서 경제를 굴리고 있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 의회에서는 해당 이슈를 놓고 민주당-공화당 간에 또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 이슈보다 더 큰 문제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것 같다. 의회 구성 상 끝까지 간다고 전제하면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만 상원 무소속 의원(친민주당 성향이라고 함)의 존재가 마음쓰일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쓴 돈이라 공화당이 무작정 반대할 수도 없긴 하지만 한도를 넘어도 너무 크게 넘고 있어서 뭐라 지적할 명분도 충분히 있어보이긴 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공화당 간의 이견이 지속될 경우에는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 추진과 이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재무부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다. 

부채한도 상향 조정 혹은 적용 유예 합의에 실패할 경우, 바이든 정부는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고 정부세입 역시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정책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부채한도는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쓸데없는 충격을 유발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공화당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셧다운, 주식시장 급락 지금처럼 민감해진 경제 상태에서는 한 걸음만 잘못 내딛어도 어떤 예상치도 못한 불행이 눈앞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경제가 좋아보이지만 난 그 어느때보다 불안하다) 

 

사실 부채한도 이야기는 그다지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옐런 재무장관이 거듭 언급하는 까닭에 뉴스가 생산되어지고 있지만 오바마 정부 때의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이슈가 터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위에서 말했듯이 2013년부터 유예와 상향 조정이 반복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다면 아마도 한도 자체를 없애는 논의가 본격화되었겠지. 

 

https://www.npr.org/2017/09/09/549215204/trump-says-debt-ceiling-is-not-necessary-is-he-right

Trump Says Debt Ceiling Is 'Not Necessary.' Is He Right?

 

코로나19 지원 정책들의 종료가 다가오고 있고, 코로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면역이든 경제든) 시기에는 어떤 화두가 세계 경제를 끌고 갈 것인가의 힌트가 여기 있다고 느낀다. 

이 흐름은 결국엔 큰 정부 시대로의 변화 가운데 또하나의 증거로 남을 것 같다. 코로나19로 변하게 되는 세상의 핵심 중에 하나인 큰 정부. 이런 변화는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정부라는 존재가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큰 위기 뒤에 정부역할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이런 필연적인 흐름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이다. 

 

https://www.ft.com/content/12c7608f-b15c-4109-971c-8946e72602cf

Joe Biden and the new era of big government

 

큰 정부 시대에는 어디를 보아야 할 것인가? 

복지, 인프라, 무엇이든 정부가 밀고 끄는 것. 

 

마지막 사족으로 덧붙이면 금융위기 이후 + 코로나 이후 풀린 유동성에 의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슈되는 것보다 향후에 더 중요하고 큰 위기 혹은 기회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한다. (투자에 있어서는 이미 공부하고 대응에 들어가야할 시점이다)